‘노란조끼’ 시위에 결국…마크롱 유류세 인상 철회

입력 2018.12.06 09:17

프랑스 정부가 5일(현지 시각)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의 발단이 된 유류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보류하겠다고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부 방침을 꺾은 것이다. 또한 폐지됐던 부유세의 부활도 검토하기로 하고, ‘노란 조끼’ 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저녁 의원들에게 "2019년 예산에서 이 유류세 인상은 없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도 비슷한 시각 성명을 내고 마크롱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에서 유류세 인상안을 삭제했다고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개선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노란 조끼 시위대 /가디언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격렬한 ‘노란 조끼’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3주째 계속됐다. 1968년 벌어진 68혁명 이후 가장 폭력 수위가 높은 시위였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 1일 시위만으로 파리에서 400만유로(약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4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마크롱 정부는 이달 2일만 해도 "유류세 인상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분노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4차 시위가 8일로 예고돼, 폭력 시위로 피해를 본 경제계마저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자 더는 버티기가 어려웠다.

마크롱 정부의 대표 정책인 부유세 폐지도 검토된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유세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폐지한 ‘부유세’ 부활 검토 방침을 밝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약 17억원 이상의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던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한정해 부과하도록 축소 개편했다.

프랑스에서는 역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 개혁을 실시할 때마다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벌여 저지시켰다. 이와 달리 마크롱은 노동단체들의 반발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잠재우며 개혁 페달을 밟아왔다. 이번 유류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마크롱은 "가야 할 길"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광범위한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의지를 꺾었다.

양측 간 갈등이 유류세 철회로 봉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란 조끼 시위대가 오는 8일,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정국 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저소득층 자가용 운전자 세제 혜택, 디젤차 교체 지원금 확대, 에너지 보조금 수혜 가구 확대 등 ‘민심 달래기’ 정책들을 내놨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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