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는 불허 권고했지만, 지역 경제 위해 고심 끝 결정"

입력 2018.12.06 03:09

[제주 영리병원 첫 허용] 녹지국제병원 허가한 원희룡지사
"한국의 의료산업 물꼬 터… 질 높은 의료관광 되도록 뒷받침"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청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해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허가 불허'로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공론조사위의 첫 결정 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러나 정부가 승인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외국 기업 투자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또 투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깨질 경우 앞으로 제주도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토지 매입과 건설비 등에 모두 778억원을 투자했고,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매달 8억5000만원을 쓰고 있다. 투자자의 소송은 물론 투자자 국가분쟁(ISD),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등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는데.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개설 허가 조건을 붙였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계획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론조사위에서도 국내 공공 의료 체계의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을 주요한 반대 이유로 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자회견에서 '외국 의료기관제도 도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외국인 의료기관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통과시켰다. 13년간 끌어오던 논의를 결론낸 것이다. 다만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47개 병상이라는 최소 규모로 허가했다. 한국 의료 산업의 물꼬를 튼 시작점이다. 당초 취지에 맞게 질 높은 의료 관광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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