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자가 줄기세포 이식 못해… 의료산업 발전 막는 '산더미 규제'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8.12.06 03:08

    [제주 영리병원 첫 허용]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설립이 결정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광범위한 의료 규제가 존재한다. 경영계는 의료 규제를 풀면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의료진-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벗어난 원거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거동 불편 환자 재가 진료 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 장애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 등만 병원을 할 수 있는데,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은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 못 한다. 의료법인·학교법인은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다.

    예컨대 삼성서울병원이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유전체 분석 기술로 사업을 하려고 자회사를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자가 줄기세포 이식'도 못 한다. 줄기세포 치료도 일반적인 신약 개발처럼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을 거치려면 많게는 수백억원이 든다. 반면 일본에선 자기 세포를 자기 몸에 다시 주입하는 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시술로 본다.

    개인이 병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전자 분석 기관에 의뢰해 분석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