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은퇴자 등골 휘게 하는 '재산세 폭탄'

조선일보
  • 이강규·서울 강동구
    입력 2018.12.06 03:06

    요즘 재산세가 오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집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은퇴자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주변에 별다른 소득 없이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1가구 1주택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를 감당하기 벅차다. 특히 작년과 올해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덩달아 오른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하느냐고 걱정이 태산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 받아 세금을 내면 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집에서 월세 같은 소득이 생기지도 않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인상하면 노년이 되어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고 떠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살아 정이 들어 떠나기 싫다고 하고, 어떤 이는 늘그막에 집 한 채 겨우 마련하였는데 어떻게 파느냐고 하소연한다. 집을 팔려고 해도 이사할 때 들어가는 세금과 중개료가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등록세가 만만찮고, 부동산 중개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비용은 이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다.

    현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고령자에게는 재산세 경감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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