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12.05 17:08

"표현의 자유 앞세운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

변희재씨. /뉴시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출판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였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변씨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 PC를 최씨 것으로 꾸미고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변씨는) 책자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충격적 주장을 해왔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