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불발

입력 2018.12.04 19:36 | 수정 2018.12.04 22:41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청문 보고서도 이날 함께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당 지도부와 상의가 필요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세금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적 하자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당시 관행이나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야당은 도덕성 논란 외에도 김 후보자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정치 성향과 법관대표회의의 ‘사법 거래 의혹’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여야는 또 이날 김 후보자와 동시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 채택은 오는 5일 오후 4시께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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