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 여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듯

입력 2018.12.04 11:45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조선DB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양승태 사법부’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판사들이 맡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두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사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상고법원 반대 판사 뒷조사 지시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 보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영장전담 재판부 배당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재판부는 5곳이다. 박범석·허경호·이언학 부장판사 등 3명이 영장업무를 전담하다 지난 9월 명 부장판사가, 이어 10월에 임 부장판사가 추가됐다. 이들 중 임 부장판사과 명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의 부장판사는 두 전 대법관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 영장을 심리하는데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부장판사는 두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근무한 시기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허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과 공범 의혹을 받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2009~2010년 박 전 대법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낼 때 배석판사로 함께 일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이들은 명·임 부장판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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