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미국산 車에 물리는 관세 철폐에 동의"

조선일보
  • 류정 기자
    입력 2018.12.04 03:00

    [오늘의 세상]
    무역전쟁 '90일간 휴전' 합의한 시진핑과 회담 하루만에 트윗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밤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를 인하하고 철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관세는 40%다"라고 밝혔다. 1일(현지 시각)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중 무역 전쟁을 9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자세한 배경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분쟁 '90일간 휴전'에 합의한 후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아직 자동차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내 통상 관계자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차 산업에는 적잖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산 자동차 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국은 수입산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 7월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자 미국산에만 40%로 올리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과 같이 15%로 낮춘다면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국산에만 무관세를 적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대다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판매를 위해 대규모 중국 현지 공장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점유율 2위인 GM과 7위인 포드도 현지 생산 물량을 주로 팔고 있다. 그러나 무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든 차도 마음껏 수출할 수 있다. 중국에 공장이 없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나 FCA(피아트크라이슬러)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중국 판매 물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독일차 업체인 BMW나 벤츠도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은 이로써 자동차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미국산이 대거 유입돼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국 현지 공장을 대거 늘려놓은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만약 미국산에만 관세를 철폐할 경우 WTO 규정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WTO 회원국이고, 덤핑 등의 문제가 없다면 차별 없는 동등한 관세를 매긴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딱히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차별 대우에 대해 WTO에 제소하더라도 절차가 오래 걸릴뿐더러 WTO 항소기구가 미국의 방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WTO 규범을 파괴한 것이라 양국이 합의한다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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