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12.04 00:27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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