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해야… 최저임금 방향 맞지만 과속엔 우려"

입력 2018.12.03 03:07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 답변 "공무원 17만명 증원, 필요한 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찬성, 거래세 인하엔 신중한 입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4일)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제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2일 공개했다. 홍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소득 주도 성장 등 기존 경제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홍 후보자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소득 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고용 참사를 부른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시장에서 인상 속도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해 온 내용과 거의 같다.

홍 후보자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대해선 "꼭 필요한 분야에서의 충원이며, 그간 증원이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세 제도의 경우 김동연 부총리보다 오히려 퇴행하는 듯한 시각을 보여줬다. 부동산 보유세·거래세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가 과거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고 거래세 인하에 찬성했던 것과 달리 홍 후보자는 '보유세 인상은 찬성, 거래세 인하는 신중' 입장을 보였다.

특히 "양도세 완화는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에서 가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러브콜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일이 바쁘다 보니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며 "돌아가면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 통과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청와대 참모들과 불협화음을 내온 김 부총리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반 경질이 결정된 이후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영입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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