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구속기소

입력 2018.11.30 19:07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17)가 지난 6월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상승해 문과와 이과 1등을 각각 차지하면서 시작됐다. 자매의 아버지 A씨가 학교 교무부장이고, 자매가 입시 학원에서는 중하위 수준이라는 글이 7월 인터넷에 퍼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의뢰를 받은 지 73일 만인 지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외에 다른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학교 측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파면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다.

검찰은 쌍둥이 딸 2명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검찰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된 상태였다"면서 "압수물을 분석과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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