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가결 처리

입력 2018.11.29 15:21 | 수정 2018.11.29 15:38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성형주 기자
여야가 29일 ‘윤창호법’과 ‘김성수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개 법률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군 휴가 중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등이 여론을 주도해 통과된 이번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의 형량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돼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는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름을 따 제정됐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하고 강사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며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강사가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성적인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에 따라 제정됐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복제물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촬영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촬영물을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 형량보다 상향된 형량이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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