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北 돈세탁’ 싱가포르·중국 기업 자금 몰수 소송

입력 2018.11.28 08:06

미국 법무부가 26일(현지 시각)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냈다. 이 회사들은 북한의 석유 제품과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하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몰수를 요청한 건수는 4건으로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미 법무부가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 1곳과 중국 회사 ‘에이펙스 초이스’와 ‘위안이 우드’다. 싱가포르 기업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 8월 3일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일본 방위성
일본 방위성은 2018년 8월 3일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일본 방위성
미 법무부는 법원에 싱가포르 회사의 자금 59만9930달러(약 6억7800만원), 에이펙스 초이스의 자금 84만5130달러(약 9억5500만원), 위안이 우드의 자금 172만2723달러(약 19억4600만원), 총 316만달러(약 35억7000만원)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이 기업들이 미 달러화로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했고 북한 은행들은 이를 이용해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북한 은행들이 세탁된 자금을 이용해 미국 금융시장에 불법 접근했다고도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벨머 매니지먼트와 단둥즈청금속회사, 위총 주식회사와 자금을 주고받으며 북한 정권과 거래했다. 이 중 벨머 매니지먼트와 단둥즈청금속회사는 북한의 석유와 석탄 거래를 도운 혐의로 미 법무부가 이미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제시 리우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들 기업들은 위장회사와 거래하면서 미국을 통해 북한 자금을 옮겼다"며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제적인 돈세탁 망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미국 정부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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