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문재인 레임덕, 두 가지 신호탄

입력 2018.11.26 19:00


문재인 레임덕,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하태경 의원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 얘기를 꺼낸 것을 두고 드디어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결별을 각오했다", "친문 대(對) 이재명 대결구도를 선언했다", 이렇게 봤다.

다른 말로 바꾸면, 노골적인 ‘문재인 대 이재명’ 구도, 마치 작년 봄 대선 후보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는 ‘물귀신 작전’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

다음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장이다.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을, 김관영 의원은 ‘문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봤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청와대에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뒤엎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박 시장이 한국노총을 찾아가 "나는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사업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대통령 합의를 서울 시장이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것을 가장 분명한 ‘대통령 레임덕’의 신호탄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지사는 자신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음해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즉 정치적 보복의 피해자라는 ‘보복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올가미’라는 표현을 썼다. 누군가 이재명 지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올가미가 뭔가. 짐승을 잡는 데 쓰는 덫이나 그물을 말한다. 이재명 지사 자신이 올가미에 걸렸다는 뜻이다. 올가미를 쓴 사람이 빠져나오려면 ‘물귀신 작전’ 밖에는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함정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작전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간계라는 말도 썼다. 이간계는 삼국지에 많이 나온다. 적진을 분열시킬 때 쓰는 술책이다. 이쪽에 가서는 "저 놈이 널 죽이려 해", 저쪽에 가서는 "이쪽 놈이 널 노리고 있어", 이렇게 쑤석거려서 적진 내부분열을 일으켜 자중지란 끝에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게 이간계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세력이 친문과 이재명한테 이간계를 쓰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교묘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변호사 출신답게 법적 논리가 조금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맞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렇하면 미궁의 인물 ‘혜경궁 김씨’는 어떤 트윗을 했는가. "그래도 공직에서 아들 취직시킨 것보다는 시민운동하다 억울하게 (감옥) 간 게 낫지 않냐?" "지지자들은 문 대표님 연설•웅변 과외시켜! 수준 떨어지면 쪽 팔린다." "최순실과 정유라나, 문재인과 아들이나..ㅉ"

이 대목에서 이재명 지사가 교묘한 법리를 편다. ‘혜경궁 김씨’의 트윗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려면 그에 앞서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이재명’은 ‘변호사 문재인’을 향해서 상대편 스텝을 꼬이게 하는 원격 조종 화법까지 쓴다. 이 지사는 "나와 아내는 준용씨 채용 의혹이 허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나는 당신 아들이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내를 수사하려면 당신 아들부터 다시 수사해야 앞뒤가 맞잖아. 감당할 수 있겠어?’ 대통령을 향한 이런 말투다.

이재명·박원순, ‘서자(庶子)들이 반란’, 그들에게서 ‘문재인의 레임덕’을 읽어내는 정치 분석이 나왔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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