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포기자가 올해 10월 기준 3만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91명,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6493명으로 총 3만284명이 국적을 잃었다.
최근 10년(2008~2017) 사이 국적 포기자가 연간 2만명 선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적 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 상실'과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사람이 법정 기간 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로 나뉜다.
올해 국적 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병역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적 이탈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민 등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많았다. 올 1~10월 귀화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2만1022명으로 지난해 대비 3305명, 2008~2017년 평균 1만8925명에 비해 2097명 늘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소득 주도 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