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박근혜 前대통령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조선일보
입력 2018.11.22 03:01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비박(非朴)계 인사들을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해 '친박(親朴) 리스트'를 만들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하거나 친박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도 있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올릴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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