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주노총 고용세습 명단 공개

입력 2018.11.21 11:16

하태경 의원. /성형주 기자
하태경 의원. /성형주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 리스트’를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고용세습 문제를 백배사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이 지난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대의 중견기업"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S사 노조는 지난 2011~2013년 조합원 29명이 조합원의 자녀·친인척·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켰으며, 올 2월에도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조합원의 자녀로 우선 채용할 것을 회사 측에 강요해 관철했다. 올여름에도 S사 노조는 우선순위인 조합원 자녀와 차순위 8명 등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 리스트’를 추가 작성해 ‘위 후보군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사측에 또다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 노조는 이뿐만 아니라 퇴직자 자녀 중 채용 우선순위나 채용 공고까지 특정해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S사 노조가 회사에 제시한 고용 세습 우선순위는 ▲퇴직 시기 ±3년 조합원의 자녀 ▲퇴직 시기를 4년 남겨둔 조합원의 자녀 ▲조합원의 친인척과 지인 ▲일반인 순으로 결정됐다.

하 의원은 "처음에는 회사나 노조나 숨기려 했지만, 노조의 요구가 너무 무리해 누군가 이같은 고용 세습 실태를 담은 소식지를 제보한 것"이라면서 "회사의 다른 노동자들이 민노총 상부에 신고했지만, 민노총은 이를 알고도 뭉갰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노총의 묵살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단체 협약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도 울산지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집행부를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이라며 "300명 이상 사업장 중 고용 세습 단체협상이 가장 많은 민노총은 ‘세습 노총’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노총 전 사업장에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만 다루고 있지만,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노총까지 넣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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