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崛起)를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등 핵심 미래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19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연방 관보를 통해 "미래 기술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한 규정 개설 방침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출 통제 목록(CCL)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S는 "수출 통제는 미국 기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안보와 직결된 부품과 기술의 경우, 수출 통제 목록을 만들어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통제 목록에 올라간 기술·제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가 수출 통제를 검토하는 대상에는 생명공학과 AI, 위치·시간 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3D 프린팅,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정보 처리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항목들에 연관된 수십 가지 세부 기술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BIS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정부 주도 하의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미국을 바싹 추격하고 있는 데다, 미 정부가 화웨이, ZTE, 푸젠 반도체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해 이미 수출입 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현재 전략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중국이 점점 따라잡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추격을 막을 새 도구를 투입했다"고 분석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올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빼돌리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조치가 내려진 근본 원인"이라며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가 잘 드러나는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