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은 원자력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규정하고 원자력 에너지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원전 추가 건설과 해외 수출 등 원자력 산업 분야 주도권은 러시아·중국이 쥐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산업이 침체했고 미국 역시 최근 40년간 완공한 신규 원전이 없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망가져 있다. 미·일의 원자력 공동 연구 합의는 서방 선진국이 더 이상 원자력 미래 기술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일본 경우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원전 폐기' 정책을 뒤집고 2030년까지 원자력의 전력 비중을 종전의 20~22%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이 청정(淸淨)에너지라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1GW(기가와트)급 석탄발전소 하나가 연간 500만~6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국의 1% 정도다. LNG 발전은 석탄의 절반 수준이다. 원전은 발전 과정의 배출량은 제로나 다름없다. 발전소 건설과 우라늄 채굴·정제 과정까지 합쳐도 화석연료 발전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낸다. 탈원전을 내건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1800만t 늘었다는 계산도 나와 있다. 원전은 미세 먼지도 일절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제 의학저널 논문을 보면 석탄 발전은 1TWh(테라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할 때 대기오염 등으로 24.5명의 사망자가 생기지만 원자력은 0.052명에 그친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1GW급 설비를 갖추는 데 원전은 필요 부지가 0.6㎢인데 반해, 태양광은 그 22배인 13.2㎢가 필요하다. 여의도 4.6배 면적이다. 그러고도 실 전력 생산은 원전 1기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데도 정부가 태양광을 산지에도 지으라고 독려하다 보니 지난해 경우 이틀에 축구장 한 개씩 규모의 숲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이 일자 정부는 10조원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3500개 저수지도 태양광 패널로 채우겠다고 하고 있다. 무리가 무리를, 오기가 오기를 낳는 악순환이다.
원자력은 최첨단 과학의 산물이다. 선진국 시민 한 명이 평생 쓸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석탄은 3200t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골프공 크기(789g)의 우라늄이면 된다. 탈원전 주장은 일부 환경단체 진영의 반(反)과학, 반(反)기술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과학 문명을 부정하겠다면 현대사회의 물질적 혜택도 포기해야 한다. 전기차·자율주행차를 굴리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혁명을 이루자면서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