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까지… 무서운 게 없는 민노총

입력 2018.11.14 03:01

"검찰총장 나와라, 불법파견 처벌하라" 대검 들어가 8시간 시위
석달새 관공서 7곳 점거… 전문가 "정부가 방관하니 공권력 무시"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 힘입어 급격히 몸을 불린 민주노총이 13일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8시간 동안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검은 우리나라 핵심 수사기관으로 외부 세력이 대검 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일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민노총은 최근 석 달간 대검 이외에도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등 일곱 곳에서 길게는 수십일씩 점거 농성을 벌였고, 그중 세 곳에선 현재도 농성을 진행 중이다. 관공서 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무실도 점거 중이다.

13일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날 대검찰청 점거 농성은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과 김수억 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황호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등 민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간부 8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오후 1시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 진입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면담에 응하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써 놓고도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정몽구·정의선 구속하라'는 종이도 들었다.

민노총이 불과 석 달 사이에 관공서 일곱 곳과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이 친노동계 정부를 등에 업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노총이 수차례 관공서를 점령해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수사기관에까지 진입한 것"이라며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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