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민노총 문제, 많은 우려 갖고 보고 있다"

입력 2018.11.13 20:0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완장을 차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권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노조가 점거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했다고 공기업 노조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며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지적했다.

임 실장은 "국민들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노동과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사회 통합 의제로 따뜻하게 국민 마음에 자리잡은 반면,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노동이 사회 갈등 의제로 올라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의제들이 좀 더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소되고, 복지처럼 따뜻하게 자리잡을 때까지 정부·국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실장은 ‘9·19 남북군사 합의서의 국무회의 통과 후 국방부가 예산을 100억원 추가 요청했는데, 국무회의 통과를 무효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물음에는 "100억원이 참 큰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발전법상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고 해석할지 안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여야 이견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문제 제기로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는 "10명 접촉하면 7명 정도는 청문회 때문에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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