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산 구조활동 해온 소방관의 관절염 악화는 공무상 질병"

입력 2018.11.11 09:00

조선DB
전남 한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 병원에서 왼쪽 무릎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야산에서 들것을 이용해 환자 구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지속적인 하중이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수술을 받았던 연골 손상 부위가 자연적으로 악화돼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A씨가 수행한 구급활동 업무는 모두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하 판사는 이어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A씨는 수술로부터 13년2개월 정도 이후 관절염이 발병했다"며 "이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 등으로 관절염이 발병하는 평균적 시기보다 이르다"고 했다. 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이들은 최소 15년에서 늦게는 30년 이내에 관절염이 발병한다는 것이다.

하 판사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이전 A씨가 수행한 구급·구조 활동 업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의 행위도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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