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입력 2018.11.11 09:00

조선DB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결했다. 회사는 한 주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인 주휴일을 주도록 돼 있는데, 주휴수당은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 정도의 별도 수당을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T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한 T씨는 직원 2명에게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는데, T씨는 한 직원에게는 5543원, 다른 직원에게는 5545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수당 등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173.8시간을 근무했다. 기본급에서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약정휴무 수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했더니 T씨가 직원들에게 준 임금은 최저시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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