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적順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은 차별"

입력 2018.11.09 17:24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고교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평등권 침해"라며 광주제일고·살레시오고·광주진흥고·금호고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감에게도 고교 기숙사 운영 규정과 선발 기준을 확인해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개별 학생의 기숙사 필요 정도와 학습에 대한 열의, 공동체 생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설치와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며 "성적을 이유로 기숙사 선발에 탈락하거나 입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어, 성적순 선발 규정이나 지침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광주 지역 30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많은 학교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기간 중 진정 대상 19개 학교 가운데 13개 학교가 성적순 선발 규정과 지침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헌법 제31조 1항의 교육권과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등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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