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주 하와이서 방위비분담 협의…최종 타결안 도출할까

입력 2018.11.09 16:39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오는 13~16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한국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나흘간 ‘끝장토론’을 벌였다. 당시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연내 완료는 어렵다고 보고,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했다.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은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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