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협력기금 비공개는 대북 협상력 위해"

입력 2018.11.09 16:38

조명균(아래에서 두번째)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과거 남북회담 때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 생긴 적이 있지 않나’라는 오 의원의 질의에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38%인 4172억원을 비공개 편성했다. 비공개 편성한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경협 분야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남북이 함께 구상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으니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투입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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