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대마초 혐의는 시인… 음란물 유통 '주범' 판단"

입력 2018.11.09 16:27

경찰이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주범(主犯)으로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대마초를 투여한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와 관련, 양 회장을 ‘공동 정범’(共同正犯)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형법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을 검거할 때, 행동대장이 나서서 범죄를 실행하고 두목이 윗선에 숨어 지시만 할 경우 두목을 공동정범으로 검거한다"면서 "양진호를 사실상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통상 웹하드 업체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수사할 경우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려 유포한 업로더들을 처벌해 왔다. 웹하드 업체 측은 "불법 업로더의 잘못이며, 모든 게시물을 필터링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워 방조범 혐의를 주로 적용받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보통신망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를 ‘웹하드 카르텔’ 핵심 주범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양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경영에 손 뗀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마약 투여 혐의는 일부 시인했다. 양 회장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하고,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의 모발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전망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의혹과 관련, 총 13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임직원, 불법 영상을 걸러내는 업체 뮤레카 대표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곳에서 음란물을 불법 유포한 헤비업로더 115명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직원 휴대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 관련, 사이버테러수사팀 10여 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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