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우형철, 2심서 이투스에 7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1.09 15:52

‘허위댓글 반발해’ 전속계약 해지
1심 126억원서 50억원 이상 줄어

허위 댓글 마케팅을 한다며 반발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53·사진)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배상 액수는 1심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정석)는 9일 인터넷강의(인강) 제공업체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때 선고된 126억여원보다 50억여원 줄었다.

재판부는 "우씨가 두 번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그에 따른 미지급금과 위약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약금 70억원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절반인 35억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도 100% 인정한 1심과 달리 60%만 있다고 보고 6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이투스는 우씨의 동영상 강의를 독점 판매하기 위해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우씨는 2016년 5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댓글 홍보를 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투스는 우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고, 우씨는 "이투스가 부정한 방식으로 홍보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투스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알바)를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했다는 제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올 초 경찰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를 비방한 혐의로 김형준 이투스 대표와 이 업체 정모 본부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4~2016년 한 마케팅 업체와 9억원대 계약을 맺고 알바를 고용,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투스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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