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 인감 빼돌린 정동춘…법원 "반납하되 배상 책임은 無"

입력 2018.11.09 15:01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조선DB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62)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동춘(58) 전 재단 이사장에 대해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 등은 재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9일 K스포츠재단이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정 전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반납하라는 취지다.

정 전 이사장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정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그만두면서 반환해야 했던 인감도장 등을 반출하고 반환을 거부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뒤 재단 상임이사로 근무하다 올 1월 임기가 끝났다.

재단은 정 전 이사장이 인감도장 등을 다시 반납해야 하고, 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억여원의 증여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정 전 이사장이 이사로 선임되기 전 불법 급여를 받았다며 26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김 판사는 "정 전 이사장은 재단 내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으면서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다"며 "소유자인 재단에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가산금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에 부과된 30억여원의 증여세는 2016년 5월 롯데 측이 지원한 70억원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K스포츠재단의 업무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범위를 벗어난 만큼 정 전 이사장이 이것까지 예측하고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봤다. 박 판사는 "정 전 이사장이 인감도장 등을 주지 않아 재단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예견할 수 있었다면 재단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불법 급여에 대해서는 "정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연봉과 법인카드, 차량 등은 이사회 내부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독단적으로 급여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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