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추행, 학생 성추행 묵인한 前교장…대법 "유죄 확정"

입력 2018.11.09 11:47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조선DB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고등학교의 전임 교장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이나 경찰에 즉각 알리지 않고, 사실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선씨는 또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며 여교사를 억지로 끌어다 블루스를 추면서 상체를 껴안고 몸을 밀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학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까지 드러난 것이다.

1·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학교장이었던 선씨에게는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어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여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선씨와 피해 여교사의 지위,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내색을 했음에도 강제로 블루스를 추고, 다른 사람이 떼어내고 나서야 (추행)행위를 멈췄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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