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코앞에 위헌논란도...사개특위 순항할까

입력 2018.11.09 10:29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뒤늦은 첫발을 떼었지만,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출범이 늦어진 탓에 활동 기한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야당이 경제 실정 관련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어 여야 협상도 순탄치 않다.

사개특위는 8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주요 의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또다른 독점수사권을 부여해 병폐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청와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수처 연내 설치를 내건 만큼, 민주당에선 대야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 선출방식을 비롯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야당의 요구를 고려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간 공수처와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던 금태섭 의원은 아예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 대신 백혜련 의원이 신임 간사를 맡았다. 상반기 여당 간사였던 금 의원은 당초 하반기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제안에 따라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내부 정리를 단행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사개특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당장 연내 성과를 내기엔 물리적 기한도 짧을뿐 아니라, 각종 경제 이슈에 묻혀 대야 협상도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물밑 협상으로 통했던 원내대표 간 ‘빅딜’ 가능성도 크지 않다. 실제 한국당으로서는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만으로도 대여 공세의 패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목표대로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 등의 책임론으로 막을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선 대법원발(發)위헌 논란도 불거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도 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특위 내 대립구도는 한층 뚜렷해졌다. 그간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해오던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원내 관계자는 "내년에 경제지표는 더 나빠질 거고 한국당은 내부 상황이 시급한 판에 특별히 주고받을 법안이 있을 리 만무하다. 대표 간 협상도 야당이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올해를 넘기면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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