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장할수록 불평등 심화...기업은 경쟁력 약화"

입력 2018.11.09 10:18 | 수정 2018.11.09 10:2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또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지만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도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선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박효순 빽다방 점주 등이 상생협력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대기업 임원진과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경영인 등 14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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