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행정부 '특별재판부 충돌'

조선일보
  • 원선우 기자
    입력 2018.11.09 03:15

    국회 사개특위서 상반된 의견
    법원행정처장 "위헌 소지 있다", 박상기 법무는 "반드시 필요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사진〉 법원행정처장은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재판부 찬성 입장을 밝혀 사법부와 행정부 간 의견이 충돌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안 처장은 이날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느냐'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 질의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의중이 담긴 의견서라는 것이다. 안 처장은 "10년, 20년 후에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 사법부 중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에 출석,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재판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재량권 범위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