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벼르던 한국당도 "저출산 복지는 7조 증액"

조선일보
  • 선정민 기자
    입력 2018.11.09 03:01

    "출산 2000만원, 자녀당 30만원… 일자리 예산 등 20조 줄여 감당"
    복지예산 17조6000억 늘린 與 "원안 지키되 복지 더 늘릴 수도"

    여야(與野)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복지'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복지에 더 많이 투입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아동수당을 월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저출산 해결에 7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17조원+α(알파)'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세금 중독 정부 예산' 20조원을 삭감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7조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복지를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도 초당적인 저출산 법안·예산 마련에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출산 시 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신부 30만명에게는 '토털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현행 '6세까지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학생에게는 '청소년 내일수당'을 월 3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에 4조원, 아동수당 확대에 2조3000억원 등 총 7조원이 들어간다. 한국당 관계자는 "'가짜 일자리' 8조원과 '대북 퍼주기' 5000억원 등 예산 20조원을 삭감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복지 확대'로 돌아선 것이냐"며 "예산안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필요하면 우리가 늘리겠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이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라고 하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고 했다. '정부 예산안 사수'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활력과 민생을 위한 예산은 필요하면 더 늘리겠다"며 "남북 협력 예산도 평화 기반을 위해 늘려주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늘렸는데, 민주당은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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