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한 3주 앞두고… 靑, 김동연 오늘 경질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입력 2018.11.09 03:01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문회 통과하려면 통상 한달
    金부총리와 함께 차관도 교체설… 경제사령탑 사실상 공백

    홍남기 실장
    홍남기 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3주일여 앞두고 경제 사령탑을 교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최소 20일,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면 새 부총리 취임 전에 예산안과 경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비록 김 부총리가 끝까지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조기 경질을 결정한 것은 김 부총리가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의 내년도 경기 회복 전망을 반박하는 등 엇박자를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김 부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적 위기 발언'에 대해 "정치적 조정을 잘해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통령 등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조기 경질 방침은 바꾸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후임 경제부총리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후임에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 홍 실장은 군 면제가 검증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해명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원래 다음 주로 예정된 해외 출장 이전에 경제부총리 교체를 결정하려고 했다"고 했다. 기재부와 재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지난 하반기부터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소신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경제 현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김 부총리와 함께 기재부 차관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어, 사실상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정부 관계자는 "퇴임이 결정된 김 부총리가 과연 예산 심사와 현안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9일 중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7번째 후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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