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조선일보
  • 김선엽 기자
    입력 2018.11.09 03:01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귀와 눈썹이 보이는'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 사항을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 가구를 방문해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민이 집에 없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9일부터 입법예고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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