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쌓이자… 검찰 "특수부에도 형사 사건 배당"

조선일보
  • 엄보운 기자
    입력 2018.11.09 03:01

    검찰이 올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이른바 '적폐 수사'에 매달리느라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져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 사건은 주로 검찰의 형사부에서 처리해왔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앞으로는 자체 인지(認知)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송치 사건들 위주로 특수부에 배당한다는 방침"이라며 "대공·선거사건 등을 전담하는 공안부에도 형사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또 검사가 아닌 수사관들이 근무하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과에 일반 형사 사건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의 최종 지휘는 검사가 하되, 수사관들에게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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