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조선일보
  • 장삼동·부산 북구
    입력 2018.11.09 03:08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전국 대학가에 시간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 강사법에 따라 시간강사가 전임 교원으로 격상되면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보장, 퇴직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마다 수십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대부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시간강사가 줄어들면 대학들은 기존 전임교원들의 강의 시간을 늘리거나 졸업이수 학점을 축소해 전체 강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정부는 오랫동안 '보따리장수'로 불리며 적은 임금을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한 시간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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