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폭행·폭언' 前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8.11.08 15:11

조선DB
후배 검사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김모(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는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다. 김 검사의 유족은 김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의 감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년 5개월간 김 검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독립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회식이나 회의 중 질책하며 어깨와 등을 수 차례 때린 행동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퇴직금도 25%가 삭감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1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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