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동연 '경제 위기 아닌 정치 위기' 발언두고 설전

입력 2018.11.08 14:3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진한기자
여야가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위기’라는 발언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김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야 그리고 김 부총리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청와대의 잘못된 경제 상황 인식과 독단적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해석을 부정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의 어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좌편향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의 두 컨트롤타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고함과 야유를 보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듣도보도 못한 나라, 외눈박이 괴물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서 "(김 부총리의 말대로)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의 이같은 해석을 부정하며 "저는 굉장히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과 ·프레임 논쟁을 벗어나, 함께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만큼은 필요하면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경제 연정’이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실정 책임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경제와 고용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소신껏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또 장 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만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을 좁히는 내부적 과정을 많이 거쳤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 부총리의 발언이 ‘청와대 책임론’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을 장 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데,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며 "(언론이) 김 부총리의 비판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새 경제수장을 지명했다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 청구서가 쌓여만 간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한국전력의 적자는 800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난데없이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는데, 지금 월성 원전 1기를 돌리면 해결되는 걸 왜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이에 "원전 제로화나 재생에너지 투자 등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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