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 연내 처리 합의

입력 2018.11.08 11:47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시한은 11월 20일까지 정하고,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불참과 함께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힘에 따라, 경사노위는 일단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총파업 다음 날인 22일 공식 출범키로 했다.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내년 1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지만, 임시대의원대회 자체가 또다시 무산되거나 불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현재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도 참여하는 소위가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민노총이 만약 참여하면 그대로 하고, 거부하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소위 단위에서라도 논의해달라고 정식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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