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前사령관 미국서 찾아낸다해도…

조선일보
  • 엄보운 기자
    입력 2018.11.08 03:00

    정치범으로 판단땐 송환 어려워
    한국 데려와도 규명 쉽지않을듯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합수단은 "조현천〈사진〉 전 기무사령관 진술 없이는 사건 실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결국 그를 송환해 조사하느냐, 또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느냐에 수사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그를 송환하는 것부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단은 지난 9월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수배까지 했지만 아직 행방을 못 찾고 있다. 앞으로 찾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 형제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오래 했다"며 "그가 여권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를 찾는다 해도 송환까지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 한·미 간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다. 송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가 거부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항소까지 할 수 있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더구나 협정에는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미국 사법 당국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그를 정치범으로 판단할 경우 송환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가 한국에 온다고 해도 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려면 내란을 실행할 '구체적 합의'나 '실질적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선 그 증거를 찾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가 진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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