友軍 민노총과 등질 순 없고… 여권, 겉으로만 공세

조선일보
입력 2018.11.08 03:00

[오늘의 세상]
탄력근로제·광주형 일자리 등 勞가 건건이 가로막자 난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고용 참사'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민주노총 등이 건건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으로선 전통적 '우군'이자 '촛불 지분'을 갖고 있는 노동계를 반대편으로 돌릴 수도 없어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관련해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 등은 근로시간 단축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반대해왔다. 또 이런 노동 현안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거부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改惡)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11월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대해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노동계에서 총파업을 한다니까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현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여권도 이에 보조를 맞춰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가져왔고, 여권이 이를 지불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 개혁·혁신 정책에 민주노총이 반기를 들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막아섰고, 탄력근로제 확대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마저 자기 몫만 챙기려 하면 여당으로선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여당이 느끼는 서운함과 불만이 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민주노총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미 FTA 체결, 화물연대 파업 등의 문제로 노동계와 등을 돌리면서 핵심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았느냐"며 "민주노총과 등을 돌리지 않고 설득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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