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저항 여론에… 文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입력 2018.11.08 03:00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갖고 온 안(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나 국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보험료 인상이 제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을 45~ 50%로 끌어올리면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13%로 올리는 방안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나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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