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피해자에게 사실 캐묻는것도 2차 가해"

조선일보
  • 한경진 기자
    입력 2018.11.08 03:00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6년 경찰관 김모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이 상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말이 돌자, 그 여경에게 "너 성폭행 당했냐?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널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다. 다른 경찰에게는 피해 여경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를 강등 처분했고, 김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김씨 발언에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최근 1심을 뒤집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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