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2심에서 형량 더 늘어나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8.11.08 03:00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로

    고영태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영태(42·사진)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한때 최순실씨의 측근이었으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언론에 '국정 농단' 사건을 제보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200만원도 명령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직원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재판에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단순히 최씨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2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국정 농단을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고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고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공무원 임명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한 데다 사적 이익도 도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고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받은 액수가 크지 않지만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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