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한꺼번에 공소취소 안 한다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8.11.08 03:00

    병역거부 재판 1000여건 중 단순 병역거부자 있다는 판단
    "사건 하나하나 따져볼 예정"

    검찰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일괄적인 공소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기소 사실을 취소하는 것으로,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검찰 차원의 후속 결정이다.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재판 중인 관련자 중에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거부자가 섞여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전체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은 1000여 건이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 이외에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동기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이 중에는 단지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일괄적인 공소 취소를 하면 면죄부만 주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모든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이들에 대한 '1차적 검증 책임'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과 그간 판례를 분석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검증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는 '별도 지시가 내려갈 때까지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