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 증거 없앤 강남구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8.11.07 12:00

대법원. /조선DB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남구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보고'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자체를 볼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 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