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형량 늘어…法 "엄정한 처벌 불가피"

입력 2018.11.07 11:52

고영태씨. /뉴시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7일 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보다 6개월 더 무거운 형에 처한 것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금품수수 자체가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알선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받은 액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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