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양대노총 강력 반발

조선일보
  • 곽창렬 기자
    입력 2018.11.07 03:01

    文대통령·與野5당 합의에 한노총까지 "대정부 투쟁" 경고
    민노총 "정부여당 고약한 행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與野) 5당 원내대표들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하자, 노동계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6일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리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여당이 '고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일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 등에서는 단위 기간 3개월이 너무 짧은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많았는데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한노총을 방문한 임서정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자본의 요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사안들이 쌓이면서 정부에 대한 한국노총의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최근 정부·여당의 일방적 행보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인 한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한노총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공개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신뢰를 보냈는데,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도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국회는 촛불 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 하고,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며 촛불 집회 2주년에 맞춰 다음 달 1일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전날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개악에 발 벗고 나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국회 일방 처리도 염두에 두는 고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모두 고려하고, 노사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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